고전으로 세상읽기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 다른 이들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티고네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국가의 공적인 법과 개인적 윤리의 대립은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위임을 받은 입법·사법·행정부는 상호 견제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때로 잘못 나타나기도 한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75년의 ‘인혁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30년이 지난 이후 이에 대해 ‘오판이었다’, ‘미안하다’, ‘무죄다’라고 한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처럼 법원이 법원답지 못할 때, 즉 3권 분립이 형식적으로 존재할 때 한 나라의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마련이다.

현실은 완전하지 않다. 법원의 결정에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비판하고 잘 했으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든 것이 공정하고 완벽하다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처럼 과도한 신상털기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비난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의 원인이 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관심과 경계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개인의 그릇된 비난보다 실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좌우하는 데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다. 형식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는 과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