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정일사망 일사불란한 대응
한반도 외교주도권 내준 한국 자성 필요

“이제 제 살아생전 통일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중 접경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만난 한 60대 대북 사업가가 중국의 기민한 대응에 놀라며 했던 말이다. 그는 사망 발표 다음달 곧바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한 장면을 보고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고착시키겠다는 중국의 강렬한 의지를 읽은 듯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교관 A씨는 “중국은 마치 불이 날 만한 곳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중국은 급변사태가 나자마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놀라운 외교적 수완을 보여줬다. 중국은 사망 발표 당일 곧바로 당·군·정 명의로 합동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후 주석을 포함한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조의를 표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한반도 안정을 명분으로 ‘냉정한 대응’을 압박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에 북한 지도부를 공식 초청해 올 1월 10∼1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까지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해 삽시간에 한반도 정세를 장악한 셈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급변에 대응하는 최고지도부의 영도소조를 운영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상무위원 9명의 조문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신속하게 강행 쪽으로 결론내렸다는 후문이다.

그 사이 한국외교가 설 자리는 없었다. 외교관 B씨는 “김정일의 사망은 김일성 사망 이후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다”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사이 중국에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가 전략 부재와 정보 빈곤 탓에 허둥대다 중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혹평이 뒤따랐다. 한국외교가 먼저 전향적 자세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의제를 선점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B씨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종전 상황과는 전혀 달라진 만큼 한반도의 새판을 주도하는 통 큰 전략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 조문에 어정쩡하게 대응하다 오히려 남·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정부의 대응을 놓고 각자 처한 이념과 처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국의 그늘 뒤로 숨는 ‘소국 외교’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래서는 통일의 꿈이 실현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남북 통일을 바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중국은 우리 민족이 통일해 강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도 현재의 분단체제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반전의 기회는 온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정책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때가 오면 통 큰 결단으로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권력이양 과정과 동북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유관 부처가 모든 정보와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야 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지는 작업도 시급하다. 장기전략 차원에서 중국에도 남북 통일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이에 상응하는 여건 조성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2012년 임진년(壬辰年), 한반도와 동북아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올 한 해 남·북이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원해본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