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적 중요도 커져..경계론도 대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긴박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ㆍ미ㆍ일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이 첫 교섭상대국을 중국으로 삼고 있어 주목된다.

현 국면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도와 역할 비중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음주 동북아 순방에 나서면서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이어 한국과 일본을 순차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캠벨 차관보가 중국을 동북아 순방의 첫 방문지로 삼은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정세 흐름이 극도로 미묘해지는 현 국면에서 '순방의 순서'가 일정한 외교적 함의를 띨 수밖에 없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차관보가 베이징(北京)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현 시점에서 중국의 상황인식과 대북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후견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북한 내부의 상황과 새로운 지도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느냐는 미국이 동북아 정세의 운용방향과 전략을 짜는데 있어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를 달성하려면 중국과 '협력'하는 흐름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미국 자체의 곤란한 외교적 처지도 놓여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과 한반도 문제를 축으로 한 아시아라는 '두개의 전선'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고 사안의 시급성을 본다면 이란 핵문제 대응이 오히려 '발등의 불'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를 꾀할 전략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또 북한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도 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뜻을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해보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미국이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중국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와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스탠스를 미국을 통해 비교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에 27일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교섭의 순서상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이 역시 현국면에서 중국을 끌어안는게 전략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터잡은 것이다. 중국을 통해 남측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 정세의 중심추가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면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사전교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서둘러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북한과 중국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예정된 일정이기는 했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5∼26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이 현 국면에서 중국을 끌어안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자칫 중국에 의해 상황이 주도될 가능성은 적극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미ㆍ중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독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