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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미국서 전투기 추락으로 가족잃은 한국계에 200억원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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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 해병대 제트 전투기가 샌디에이고 집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4명의 가족을 잃은 한 한국계 가족에게 정부가 1780만 달러( 200억원)을 지불하라고 미 연방 판사가 명령했다.

제프리 밀러 연방 지법 판사는 28일 연방 법무부와 가족 간의 배심원 없는 공판이 끝난 뒤 이같이 판결했다.

한국계인 돈 윤씨는 이 사고로 39세의 부인 영미 리 윤, 15개월 된 딸, 2개월 된 딸, 그리고 큰딸을 수발하기 위해 한국서 온 59세의 장모 김석임씨 등 네 사람을 잃었다. 가족은 사고로 인한 감정적 그리고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라며 5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재판은 연방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돼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만 달러라고 산정한 뒤 감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판사에게 일임했다.

판사는 윤씨에게 1000만 달러 가까이, 부인을 잃은 한국의 장인에게 400만 달러 가까이, 어머니를 잃은 장인의 자녀 세 사람에게 나머지 380만 달러 정도를 주도록 했다.

윤씨는 가족들을 묻은 지 꼭 3년째가 되는 날 하게 된 법정 증언 내내 흐느끼면서, 한 관에 묻은 가족들을 다시 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윤씨는 판결 후 판사의 판결이 "사려깊고,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에게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험한 비행을 하도록 한" 국방 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이런 일이 마무리돼 마음이 놓인다.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가 입은 손실을 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이 가족들이 실제 얼마나 서로 의존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재판에서 말했다.

해병대는 기계 고장을 일으킨 전투기를 훈련 학생 조종사가 판단을 여러 차례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낮은 유압으로 제트기의 첫 엔진이 죽고,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흘러오지 않아 두 번째 엔진도 죽었다.

결국 경험이 부족한 학생 조종사는 안전한 해안 기지로 가지 못하고 내륙 기지로 이르는 주택가 위를 비행하게 돼 사고를 일으켰다. 비상 탈출한 이 학생 조종사는 자기 비행기가 인가 두 채로 돌진,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하고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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