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 거센 비판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렙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SBS와 종합편성채널에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이 허용되는 데다 MBC도 자사 미디어렙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터라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참언론을위한모임·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등 전국 4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종편 방송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여야 간 합의는 ‘야합’이라며 민주통합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방송광고시장이 교란되고 언론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미디어렙 법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벌·방송 간 유착이 심해지고 수용자들의 이해가 방송에서 소외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방송광고시장에 불공정 경쟁이 허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늦어진 상황에서 얼렁뚱땅 결정해 뒤탈을 만드는 것보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와중에 공영방송인 MBC마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 공영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