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중국의 ‘조문외교’를 계기로 ‘혈맹’으로 표현되는 북·중 관계가 한층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통보 받은 중국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자마자 민첩하게 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관 명의로 조전을 보냈다. ‘김정은 동지의 영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전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닌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조전 이후 사흘 연속으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 등 중국 수뇌부가 북한대사관으로 총출동해 김 위원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이는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중 양국은 국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크다.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고,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면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북한 주민을 감당할 도리가 없다. 중국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미국 변수까지 고려하면 두 나라는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대상이다. 북·중 간 무역과 투자·경제협력 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를 망라하는 끈끈한 형제애를 맺은 듯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함께 중국 국가주석직 승계가 확실시되는 시진핑 부주석 시대에 전통적인 북·중 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계구도 역시 사전에 중국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경제를 미끼 삼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에는 중국도 예외 없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댔다.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시대의 전철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북한이 주력해온 ‘줄타기 외교’가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줄타기 외교의 달인이라 할 정도로 대외 균형 맞추기에 주력해왔다”면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미국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 속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북·미 대화를 모색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중국 차기 지도자인 시 부주석이 20대 후반부터 허베이(河北), 푸젠(福建), 저장(浙江)성 등에서 약 25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았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지도자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내적인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대외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와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시진핑 체제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북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국의 북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러한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중 관계 강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볼수록 북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보은 기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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