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라도 기준금리 올렸다면
한은 가계빚도 물가도 잡았을 것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 표명해야"

사회과학에서 경제는 ‘하부구조’다. 경제가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법이다. 지구촌이 불안과 혼돈에 휩싸인 이유다. 흐름은 악순환이다. 상부구조인 정치가 따라 흔들리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내년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권력 교체기다. 와중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래저래 경제학자들의 입은 바빠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특히 그렇다.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관료의 경험, 학자의 문제의식으로 미로에 갇힌 한국경제에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지난 16일 서울 회기로 집무실에서 현 원장을 만났다. 전반적으로 그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험한 여정을 예고했다. “내년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위기에 대해서도 “길게 갈 것”이라고 했다. 현 원장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것이었다. 2008년 월가에서 무너져내린 시장만능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자본주의 4.0’을 고민했다. “시장의 ‘지나친 자신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숙제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99%의 분노’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의 문제다. 현 원장은 ‘기부문화의 확산·정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로 눈을 돌려 통화정책의 실패는 반성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현 원장의 만시지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던 지난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면 가계빚도, 물가도 잡혔을 것이란 얘기였다.

현 원장은 “이제라도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플레를 ‘치약’에 비유했다. “치약을 한번 짜면 못집어 넣듯이, 물가도 한번 오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원장과의 인터뷰는 90분간 진행됐다.

◆내년 경제

―내년 경제는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닌가.

“갈수록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세계 경제 속에서 봐야 하니까 당분간 하강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선진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정책이 잘 안 맞는다. 예를 들어 케인즈 이론처럼 돈을 풀면 승수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돈을 풀었더니 소비를 안 하고 빚을 갚는다. 세계 경제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유럽 위기 해결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유럽 정상들이 노력은 하지만 하나의 조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시장 신뢰를 잃어서 위기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2008년에는 위기를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해서 금방 회복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경제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기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는 2008년보다 더 어렵다고 본다. 2008년에는 정책의 공조가 잘 이뤄졌다. 모든 나라가 불황극복을 위해서 돈을 한 방향으로 풀었다. 또 각 선진국 리더들이 정치적 제약에서 다소 자유롭게 정책 공조를 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58개 국가 지도자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정책적 공조를 경제논리로 하기가 어렵다.”

◆위기의 해법,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비관론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세 가지 정도는 있다. 하나는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방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다, 펀드를 조성하겠다, 앞으로 IMF와 공조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사람들이 ‘무슨 수단이 있을까’ 하고 의구심 가졌던 것을 해소했다. 확 나아지지도 않겠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30%였는데 지금은 110%로 줄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채에 대한 조정을 했다는 의미다. 정책의 효과가 지금보다는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은 내년부터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다. 무역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각국이 내수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 따라서 대외여건이 큰 불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가야 한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지나친 자신감 또는 도덕적 해이를 잘 막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4.0의 숙제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기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데 이렇게 가다가 시스템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부문화가 생기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면 탐욕을 추구할 동기가 떨어진다. 기부자를 존경하고 독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돈뿐 아니라 재능이나 기술 등도 기부하는 것이다.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 사회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부가 재정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기부문화가 대안일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지만 세계화 이후 자본이 돌아다닌다. 예를 들어 A나라의 세금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B나라로 간다. 세금으로 하면 좋은데 세금이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너무 크다. 따라서 기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은데.

“국가 간 교역이 커지면 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잘 됐으면 FTA를 했겠나. WTO가 잘 안 되니까 1995년부터 한 것이다. FTA라는 것이 상생하자는 둘 사이의 약속이다. 기본적으로 교역이나 세계화는 상생을 전제로 한다. 이익을 좁게 보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한다.”

―지금 꼭 FTA를 해야 하냐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출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FTA는 관세보다는 시장선점의 효과가 더 큰 것이다. 한 번 시장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으면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오기 쉽지 않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첨단기술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던데.

“유치산업보호론인데, 고기술에서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췄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기업들에 미국시장은 테스트베드(test bed)다. 중소기업이 대형백화점에 어떻게든 입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한·미 FTA 이익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중국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의 WTO 가입 효과는 무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중국 위상 높아진 것을 봐야 한다. 우리도 무역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 측면을 개괄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생산성 향상에 한·미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농업 등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해 10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가계빚은 문제다.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르다. 지난 3∼4년 동안 매년 7∼8% 늘었다. 또 구성이 고약하다.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이다. 단박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은행권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부실이 생기지 않게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고용이 잘 돼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큰 정책패키지로 풀어야 한다.”

―가계빚은 금리와 연결돼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한국은행이 실기했고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 아닌가.

“사실 좀 늦었다. 가계빚 관련해선 2009년부터 출구전략을 얘기했는데. 한은이 이제라도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
정리=오현태 기자, 사진=지차수 선임기자 [e-mail]

■ 프로필

▲1950년 충북 청주 ▲경기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행시 14회 ▲1989∼1991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1993∼1996년 대통령 경제비서관 ▲1998∼1999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2000∼2001년 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2002∼2008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장(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