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

오랫동안 법관들이 금과옥조로 여긴 말이다. 한데 요즘 이 철칙에 금이 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정치적 소신을 법정 밖에서 밝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원수를 조롱하며 희희낙락하는 법관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심의 강화 방침을 내놓자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등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을 비웃는 시험문제 출제로 물의를 빚은 중학교 교사 트위터에 ‘응원글’도 남겼다. 그는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트위터 아이디를 친구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자”고 네티즌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한·미 FTA에 대한 일부 법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다. ‘국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판사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소속 법원장이 그를 불러 타일렀다는데도 ‘쇠 귀에 경 읽기’인 듯하다.

“우리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만큼 법관의 판결할 권리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성낙송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말이다. 법관은 국민이 늘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서 판사 같은 이가 늘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저런 법관한테 재판을 받기 싫다”며 담당 법관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쇄도해 법원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를 일이다.

서 판사는 그렇게 정치적 발언이 하고 싶으면 먼저 법복부터 벗어야 한다. 변호사가 되면 그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지휘부가 서 판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