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듭된 거짓말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가 마치 ‘양치기 소년’을 연상시킨다. 경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수사 이후 속속 드러나는 각종 의혹 탓에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 사건은 여당 국회의원 비서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의 신분을 쉬쉬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범죄 연루자 간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샀다. 금전거래가 범죄와 무관한 지인 간 채무관계라고 확신한다더니, 수사 발표 하루 만에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 간에 ‘네탓 공방’도 터져 나왔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린 이번 사건이야말로 경찰이 수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경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우를 범했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휘둘러야 할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쥐어줘야 한다. 울며 떼를 쓴다고 수사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얻어가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 이번 수사로 인해 또다시 생채기가 난 것 같다.

우상규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