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쥐어짜고 눈가림 판치는 물가
복권·부동산 정책에도 꼼수 넘쳐나

꼼수. 어감부터 좋지 않다. 뜻 역시 떳떳하지 않다.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 이런 비루한 언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 듯하다. ‘국내 유일 가카 헌정방송’이라는 ‘나는 꼼수다’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꼼수가 정치와 경제, 여의도와 관가에 난무하는 탓이다.

류순열 경제부장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메가톤급 꼼수’였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다. 그런 무도한 짓을 감행한 20대 9급 비서의 용기가 놀랍다. 배후가 의심되지만 경찰 발표대로 단독범행이라 해도 달라질 건 없다. 민주주의 테러라는 사건의 본질은 그대로다.

정부 정책 곳곳에도 꼼수는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게 ‘물가’다. 정부는 입으로 물가를 잡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업계를 돌며 구두 압력을 넣는 방식이다. 효과는 직방이다. 며칠 전 오비맥주는 가격 인상 계획을 3일 만에 철회했다. 주류업계 명줄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작품’이었다. 이 회사 임원을 불러 닦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물가가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 그들 스스로 잘 안다. 관가 수십년의 경험칙이다.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가격을 내리는 시늉은 하지요. 그러나 함량을 줄이든, 질을 낮추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두어 달 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으로 물가잡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꼼수’다. ‘물가 잡으려 이렇게 애쓴다’는 걸 알리려는 대국민 퍼포먼스일 뿐이다. 그러는 사이 공공요금은 잘만 올랐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해 사상 처음 두 차례나 올렸고 앞으로 또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물가관리에서 꼼수는 꼬리를 문다. 입으로 안되니 물가 산정 기준을 한 달 앞당겨 바꿨다.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인데 새로 추가된 품목 43개의 상승률은 1.5%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4.0%에 맞춰 보려는 꼼수였음이 확연해진다.

변명거리는 있다. 실패한 통화정책이다. ‘금리’라는 정당한 정책 수단으로 물가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기능은 1년 넘도록 마비상태다. 그러니 입으로라도 닦달하고, 그마저도 안되니 ‘분식회계’를 시도할밖에.

지난해 그나마 경기가 괜찮았을 때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엄연했다. 뛰기 시작하는 물가,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으려면 그래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적거렸다. 김중수 총재의 의중이 컸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첫 경제수석인 그는 한은 총재가 되어서도 ‘성장 프레임’에 갇힌 모습이었다. 결과는 ‘금리인상 실기 → 물가관리 실패’였다.

이제 시장은 공공연히 ‘한은의 직무유기’를 거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마저 “이제라도 한은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물가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고언이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재는 묵묵부답이다. 대신 며칠 전 공개석상에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가관리 실패 책임에 대한 방어심리가 느껴진다.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의 복권사업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불황기에 나홀로 호황인 ‘사행산업’은 이율배반적이다. 절대다수의 서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극소수의 서민에게 몰아주는 거대 투전판이 복권사업이다. 정부는 서민에게 인생역전의 꿈을 팔고 ‘고통 없는 세금’을 챙긴다. 손쉽게 서민 호주머니에서 재정을 해결하는 꼼수인 셈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에도 늘 꼼수는 숨어 있다. 한정된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엔 꼼수들이 차고 넘친다. 꼼수가 널린 사회, 참 비겁한 세상이다.

류순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