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人소위 일정조차 못 잡아

종합편성채널 개국 하루를 앞둔 지난달 30일 여야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치쇼’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할 6인 소위원회는 그날 이후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합의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인 소위의 한나라당 안형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위 일정을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후 꽁꽁 얼어붙은 여야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소위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소위 의원이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회 정상화는 묘연하다. 민주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와 미디어렙 개정안 합의 처리를 내세우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처리 후 처음으로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가졌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등원 선결조건에 난색을 표하면서 빈손으로 헤어졌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렙 개정 문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ISD 문제와 달리 미디어렙 개정은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와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승인시점(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 뒤 종편의 포함 여부를 논의하자고 한 걸음 물러섰다. 민주당도 종편을 민영 미디어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론에서 3년 뒤 강제위탁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렙 개정 문제는) 제3의 길이 있다”고 여야 간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미디어렙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과 종편의 압력에 의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 의원은 “종편 4사에 특혜를 계속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즉시 포함에서 3년 후로 양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종편에 눈치를 보다보니 정치적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임위를 놔두고 책임도, 권한도 없는 6인 소위라는 해괴한 밀실기구를 만들어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논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종편의 공적인 책무와 위탁판매를 예외로 할 때, 사회정의에 어긋나거나 특혜는 없는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달중·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