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검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는 검사도 있다.”
검찰 고위간부가 최근 기자들과의 대화 도중 ‘벤츠 검사’ 파문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이 사건은 등장인물인 전직 검사가 여성이고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이 ‘뇌물’로 오갔다는 점에서 다소 선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사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가 문제 핵심이지, 검사 성별이나 금품 종류는 중요치 않다.
중견 검사들은 이번 파문을 ‘철부지’ 검사의 일탈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검사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원하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과도하게 ‘언론플레이’에 활용한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이가 검사로 뽑혔다는 점이다. ‘벤츠 검사’뿐만이 아니다. 최근 검사 두 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한 명은 사표를 냈고 한 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선발기준이 어떻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씁쓸하다.
“전에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든지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요새는 검사를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들 중 하나로 여겨 검사가 된 것에 만족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이가 많은 듯합니다.” 경력 20년에 가까운 어느 중견 검사의 탄식이다.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가 나온다. 2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생활한 사법연수생 출신 검사조차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법무부는 검사 지망자를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청렴 의무를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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