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그때그때 다른 위상
‘원조 우등생’이 나눔의 미덕 베풀 때

‘더블 스탠더드’(이중 잣대)라는 말이 있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기준을 말한다. 재미동포 한 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다. 어떤 재미동포는 미국식과 한국식, 두 가지 잣대를 함께 지녀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들이민다는 것이다. 부하직원에게 추가근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는 한국식이지만, 그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그만큼 근무시간에서 뺄 때는 미국식이다. 물론 극히 일부에 국한된 얘기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들어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국제사회 비용 분담이 거론되면 갑자기 개발도상국으로 둔갑한다.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 오죽하면 정부 당국자가 “국민 마음속엔 아직도 개도국 멘탈리티가 남아 있다”고 했을까.

1945년 해방 이후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먹고살기에 급급한 처지였다. 그 시절에 국제사회의 원조는 가뭄 끝에 단비였다. 미국 원조물자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환영식을 열었고, 까까머리 어린 학생들은 원조받은 급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그때의 사진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금액은 127억달러에 이른다.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원조를 밑거름 삼아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돼 원조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민순소득(GNI) 대비 0.12%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 0.25%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 역시 DAC 회원국 평균 0.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오늘 공식 개막식을 갖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내일 ‘지속 가능한 개발 결과’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부산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 세계개발원조총회는 2000년 유엔이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른바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한 이후 200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OECD DAC 고위급 회의를 연 것이 효시다.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부산 원조총회는 새천년개발목표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부산 원조총회는 국제 개발원조사의 새 장을 여는 행사로 평가된다. 반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원조물자 하역항에서 세계 5대 항만으로 탈바꿈한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원조총회에서 ‘더 많은 원조에서 더 좋은 원조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효과성에서 수혜국 중심의 개발효과성으로’ 원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 합의를 통해 수혜국들이 자립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조를 최대한 국가 경제개발에 사용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 세계 50여개 최빈국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개도국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의 개발 신화를 올바로 성찰하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원조는 무슨…”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0위권 경제국인 우리나라의 더블 스탠더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 원조총회에서 개발원조에 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 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면 국격이 높아질 것이다.

“오로지 도는 아낌없이 베풀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한다.” 노자 ‘도덕경’ 41장의 이 구절을 되새기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보일 수도 있다. 진정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지구촌에서 ‘나눔의 미덕’을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