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보험금 지급 업격 심사…무분별 설계사에 불이익도

보험사의 ‘이기적 영업’ 못지않게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사의 이기적 영업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한 고리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료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계약 인수, 지급심사 차원에서 사기 예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보험사기를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단계에서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슷한 성격의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한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올리려고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나 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상에도 병·의원으로부터 장기간 입원 진단을 받아내는 ‘나이롱 환자’를 줄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의 병원 진료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