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신과 진료 경력자 원천차단… ‘이기적 영업’ 눈총
금감원 “차별 말라” 행정지도 무위… 구제 제도마련 시급

회사원 신모(31)씨는 최근 의료실비보험에 들려고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퇴짜를 맞았다. 1년 전 가벼운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문제가 됐다. 신씨는 “수면제 처방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왜 가입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만 싸늘하게 되풀이했다.

산후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최모(42)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려고 여러 보험회사를 전전했으나 번번이 신청조차 거절당했다.

정신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한 번의 정신과 진료경력만으로도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차별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의학계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이기적 영업’ 관행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24일 현재 보험업계는 최소 한 달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가입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심사를 거쳐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를 놓기 일쑤다.

업계는 상법 732조를 거부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보험사들은 경증 정신질환 경력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우울증은 진료 후 5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혹시 자살로 이어질지 몰라 부담스럽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보험사의 행태에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와 큰 상관이 없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까지 아예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돈 마련이 목적인 변액보험은 추가로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인데도 정신질환 경력자들은 언감생심 가입을 꿈꾸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6월부터 장애인으로부터 보험 가입 차별신고를 받은 결과 정신질환 경력을 가진 신청인 5명 중 3명이 협회의 조정 아래 해당 보험사로부터 가입 허락을 받아냈다. 이들은 정신장애를 겪거나 관련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조차 거절당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정신질환과 큰 관련이 없는 보험상품 가입에는 차별을 두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해왔다. 그러나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엔 소홀하다. 오히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료업계가 문제점 개선에 더욱 적극적이다.

학회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기록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부됐다는 전화가 1주일에 1∼2번 이상 걸려온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보험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계식·정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