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어제 첫 감기기상지수를 발표했다. 기상요소(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라 4단계로 지수화해 외출 시 목도리를 챙겨야 할지 말지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국회는 정반대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개정안을 폐기 처분한 것이다. 감기약 해열제 등의 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상한 일이다. 기상청이 감기 퇴치에 안간힘을 쓰는 판국에 국회는 왜 뺑덕어멈보다 더 못되게 구는 걸까. 국민은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찬성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월 조사에 따르면 찬성률이 83.2%에 이른다. 하지만 의원들은 외면한다. 왜? 약사들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약사는 6만명이다. 전국 유권자 3800만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수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약사 편을 든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왜? 6만명과 3800만명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약사법 방정식’을 풀려면 1998년 타계한 미국 경제학자 맨커 올슨의 논란 많은 이론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현대 정치학의 창시자로도 꼽히는 올슨은 국민 전체와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의 이득은 반드시 특수 이익집단에 돌아간다고 주창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통념에 반하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론 이렇다. 특수 이익집단이 로비 자금 10억원과 적극적 활동으로 국회와 같은 유력기관을 움직여 100억원 상당의 편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열배 장사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집단행위에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 국회는 바람 앞의 풀잎이 되고 만다. 알아서 드러눕는 것이다.

손해는 일반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손해는 분산되기에 개별적으론 감지가 쉽지 않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격이다. 예방적 감시도 어렵다. 돈과 시간이 드는 탓이다. 일반 국민은 차라리 무시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 무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국회 행태에 분노한 이들은 전국 유권자가 무섭지 않으냐고 호통을 친다. 대리석에 헤딩을 하는 격이다.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올슨의 이론이 그렇게 말해준다. 다수가 무서울 리 없다. 3800만보다는 6만이 겁난다.

딜레마는,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올슨에 따르면 특수 이익집단은 사회 효율을 빨아먹으려는 체계적 동기에 고무돼 움직이고 대체로 성공한다.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이다. 안정된 사회일수록 병폐가 만연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선진국 발전속도가 느려진다는 진단도 있다. 국회의 약사법 대응 또한 이런 맥락의 퇴행 증상일 공산이 크다.

올슨의 관점에서 처방전을 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 지역구별로 ‘감기약 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구성한다. 소수의 위력을 발휘할 동력이다. 편지, 전화 등 압력수단은 많다. 밤늦게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을 가진 이웃주민과 더불어 행동에 나서면 효험을 볼 개연성 또한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정치권의 못된 버릇을 확 뜯어고칠 수 있다. 퇴행 증상에도 쐐기를 박게 된다. 19대 국회 출범 후 감기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상청 감기기상지수의 오늘 예측값을 보면 서울 광주 제주는 ‘낮음’이고,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보통’이다. 여의도 국회의 예측값은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부들부들 떨게 말이다. 소규모 응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올슨의 관점에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