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2.5%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5% 인상된다.

재가수가는 2, 3등급도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 간 격차를 조정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월한도액은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도 1.8% 인상되며, 특히 방문요양은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따라서 내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건보료 인상분만 반영돼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211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각각 2.8%, 2.2%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준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