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무부와 의견조율…‘나이롱 환자’도 뿌리뽑기로

정부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사정인 등 업계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 따른 환자의 입원 및 통원 기준도 마련해 나이롱환자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업계종사자의 신분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 당국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는 허위 입원 등으로 사상 최대인 400여명이 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당국은 이처럼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 범행수법을 전수하고 병원까지 알선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를 주도한 경우는 물론 도움만 줬더라도 업계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 보험업법에는 ‘업계종사자는 보험사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인 표현만 담겨 있다. 또 보험사기로 해고당한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당국은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및 통원 기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인데도 병·의원으로부터 장기간 입원 진단을 받아내는 나이롱환자를 줄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당국자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계, 보험업계의 주장이 엇갈려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단을 제한하면 후유증을 비롯한 환자의 피해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준 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을 늘리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