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병역사항 인터넷에 공개… 회피는 스스로 직위 포기하는 것
‘군대 가면 끝장→ 회피 땐 끝장’…연예인들도 인식 변화 현역 입대
중학교 중퇴 이하자 면제 없애고 국가대표선수도 점수 매겨 면제… 중기 취업땐 입영 연기 혜택 검토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한때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가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떳떳하게 현역 전투병으로 입대하는 유명인이 늘고 유명 연예인의 부대 생활은 TV쇼프로그램의 단골 화제가 됐다. 아울러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많아지면서 병역은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0여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 경험을 병무행정에 녹여내고 있는 김영후(60) 병무청장을 지난 7일 국회 국방협력관실에서 만났다.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병무행정의 변화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공정 병역이 공정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한 병역 이행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등급에 맞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신체검사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신체검사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병역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 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어기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분위기가 병역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 군대에 가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

―배우 현빈, 가수 비 등 유명 연예인이 잇따라 현역 전투요원으로 입대하는 등 병역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과거에는 연예인이 군에 가버리면 사회와 단절돼 인기를 잃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최근에는 제대하고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의 해병대 지원도 크게 늘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그만큼 바뀐 것이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택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여전히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실천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병역을 피하면 스스로 고위공직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사회지도층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명인의 병역 이행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병역회피 사례는 절반가량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다. 올해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6%가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유명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불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유명인의 영향력이 큰 거다. 잘 알려진 대로 최근에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병역 비리를 저지르면 연예인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운동선수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체계적으로 병역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보보호법 때문에 체계적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들의 병역이행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

―지난해 공익근무요원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62명, 2009년 60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늘었다. 재작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 당장 복무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4년간 보류시켰다가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폐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서 사고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책임이다. 기관장이 이들을 직원으로 여기고 배려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기관장 8000명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우리 직원 70여명을 복무지도관으로 배치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소양교육을 하고 가나안농군학교나 해병대 캠프 등에도 보낸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8회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곧 발효된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자긍심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고학력자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산업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부 악용되고 있다. 앞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식 제도로 보완할 생각이다. 최근에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산·학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실습하고 취업까지 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나중에 기술명장으로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3년가량 근무하면 야간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추진 중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재외동포가 입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제도를 도입한 뒤 지원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휴가 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여행을 하면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 모집병으로 지원하면 군별로 3∼6점의 가산점을 준다. 훈련소에 일주일 먼저 들어와 군 적응교육을 받도록 한다. 말이 좀 서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입대해 잘 적응해 나가면 대부분 모범병사가 된다.”

―병무청 전략목표에 ‘병역이행 편익 증대’가 있던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징병검사와 관련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구분한다. 본인이 정밀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과목별 지원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전체 검사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검사를 받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특기병 지원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신체등급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고, 동반입대병도 확대했다. 교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의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모집병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폐지했다.”

―체육요원 누적점수제와 학력제한 철폐 등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체육요원은 한 번의 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가 이뤄져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회별 입상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겨 100점에 도달하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민 설문조사, 국회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학력 철폐는 중학교 중퇴 이하자의 병역면제 조항을 철폐하고, 생계곤란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없애려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병무청이 병역회피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과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확인신체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지금은 한번 판정하면 법원 유죄판결이 없는 한 다시 판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 병역회피가 의심되면 다시 불러서 재심을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징병검사 현장에서 진단서 위조,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은.

“고교 졸업자에게 새로운 직업 경로 만들어 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이미 만들었고, 일반계고 졸업자도 중소기업에 가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헤쳐나가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젊은이들이 열어가는 것이다. 미래세대인 군 장병이 앞으로의 주역이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해 주고 싶다.”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

프로필

▲1951년생 ▲전남 목포 문태고, 육군사관학교(31기) 졸업, 고려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제8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제7기동군단장, 제3야전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