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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인사 개입’ 구설 자초한 ‘실세’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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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 오른 지 채 한 달도 안 된 손건익 보건복지부차관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 공모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원서를 대리 접수한 것을 놓고서다.

전말은 이렇다. 손 차관은 차관으로 승진하기 전인 지난달 4일 과거 자신의 상사였던 김 전 실장의 공모서류를 받아 대리 접수했다. 그가 대리 접수한 김 전 실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건강보험 출범(각종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다. 1999년에는 건보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 면직됐고, 3년 전 이사장 공모에도 나섰다가 선거법에 발목을 잡혀 낙마한 인사다.

대리 접수 사실이 드러나자 손 차관은 “존경하는 분이라 대신 접수했다”, “고향이 포항에 편입됐지만 서울서 중·고교를 다녀 영포회도 아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압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하지만 복지부 안팎에서는 “손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김 전 실장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터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주무 실장으로서 임원추천위에 복지부 담당국장과 복지부 추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를 리 없다. 결과도 예상대로였다. 손 차관의 ‘파워’ 탓인지 임원추천위는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2명을 복지부에 추천했다. 이제 대통령 임명절차 등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영포회’, ‘실세’ 차관으로 통하는 손 차관은 자신의 해명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문준식 사회부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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