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은 법적 규제해 학생 피해 줄여야
임명직 현재처럼 국가 정책에 적극 활용

지난달 있었던 10·26 재보궐선거 결과 ‘성난 2040’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나라당 등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20∼40세대’의 청장년층이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당선시켰다 해서 나온 용어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폴리페서(정치교수)도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박 후보를 적극 지원한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두 교수가 박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원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선 논설위원

안 원장은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선거 직전(10월 24일)에는 지지선언을 했다. 조 교수도 지난 8월 “내년에 올 구름이 빨리 몰려왔다. 민생, 인권, 평화를 위하여 깃발을 곧추세우고 칼과 창을 벼리고 투구와 방패를 다듬고 말발굽을 갈아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한 뒤 적극적인 SNS활동 등으로 박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폴리페서는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교수직을 발판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정계나 관계의 고위직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출세욕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폴리페서는 교수로서 갈고 닦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나 정책에 접목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되면 장기휴직을 하고, 낙선되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폴리페서 논란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국·사립대 교수 48명이 출마했지만 한 사람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폴리페서들의 무분별한 정치참여를 규제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선 교수 출신 12명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500여명의 대학 교수가 각당 후보의 대선캠프에 참여했었다.

선거철만 되면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교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언제든지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도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안 원장과 조 교수가 박 후보 지지발언 등 정치적 행위를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학 교수들이 정·관계 정책에 활발히 조언하지만 우리처럼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 헨리 키신저·매들린 올브라이트·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대학 교수를 하다 관계에 진출해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고, 큰 족적을 남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브레진스키와 키신저는 컬럼비아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 때 각각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으로 발탁돼 막후에서 1972년 있었던 미·중 수교를 조율하거나 성사시켰다. 키신저는 나중에 국무장관까지 올랐다. 올브라이트와 라이스 역시 여성으로 국무장관을 하면서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했다.

정치권이나 관직에 진출하려는 교수를 모두 폴리페서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임명직은 지금처럼 그들의 연구 역량과 경륜 등을 국가 정책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선출직은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 일본처럼 아예 정치인과 교수직 겸직금지를 명문화하거나, 선출직에 출마할 때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