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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 산업기술 유출 피해 심각… 국가 경쟁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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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첨단기술력이 승패의 관건이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산업기술이 불법 유출돼 심각한 손실을 가져와 결국 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산업기술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인 동시에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발 인력뿐 아니라 관련 부서 종사자에 대한 끊임없는 보안교육과 보안진단을 통해 국외유출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근래 중요 기술에서 선제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사의 첨단기술을 빼가기 위해 기술 개발 인력을 상위직으로 우대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력을 영입하는 건 기업의 공생 발전과 공정 경쟁 차원에서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또 경쟁사가 애써 개발한 핵심 기술, 영업비밀을 가로채려고 검은돈으로 매수하고, 영입 목적에서 기술 개발 인력을 빼돌리는 치졸한 행위는 더는 없어야 한다.

지난 27일은 산업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한 ‘산업기술보호의 날’이었다. 무엇보다 불법행위의 차단과 기업의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고망 구축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산업기술 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술 유출 예방에 부단한 관심을 둬야 하겠다.

박석근·전남 해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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