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실 챙기고 과징금 최소화… 뒤따른 중소형 보험사만 ‘뒤통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액보험 담합 조사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속셈이다. 생보업계에서 담합을 주도하며 담합의 과실은 과실대로 챙기고 자진신고로 과징금은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다. 이 바람에 이들을 따라 담합에 나섰던 중소형 보험사들만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 생보사는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위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자진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생보사는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도 이들 3사는 개인보험 예정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로 모두 2500억원을 감면받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담합은 최저 사망보험금 등 최저 연금보증 수수료 부문에서 일부 있을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이 수백억원 정도이고, 실제 과징금은 수십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