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도(能登)반도 앞바다에서 북한 이탈 주민 9명을 태운 작은 어선이 표류하다 발견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12월 49.6%에서 지난해 12월 42.6%로 7% 떨어졌으며, 고용률은 44.9%에서 38.7%로 6.2% 떨어졌다.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39.4%로 나타났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경로 분석에 의하면 사적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70.8%이지만 공적 경로를 이용한 취업은 고작 19.4%에 불과했다.

남한사회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도 취업을 못해 방황하거나 사회 적응을 못하고 일부는 범죄자로 전락한다. 하물며 오랜 세월 사회주의에 익숙해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본주의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일탈행위는 증가할 것이며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보다 가난하고 굶주린 땅에서 온 ‘이등국민’쯤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이 실효성 있는지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동포애를 발휘함으로써 우호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권재훈·부산 연제구 거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