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팔’ 독립 약속 지켜야 2001년 미국이 동시다발 테러를 당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독립을 누차 강조했다. 2007년 49개국 대표가 참가한 중동평화회의를 미국 애나폴리스에 유치해 팔레스타인 독립 실현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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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 논설위원 |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독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으로 구체화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약속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테러전쟁 분위기에 편승해 1991년 시작된 이·팔 평화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2003년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로 구성된 4자기구(콰르텟)가 중동평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팔레스타인 독립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시도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난달 23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지위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이·팔 평화협상이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자 유엔 가입을 통해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안보리에서 정회원국 신청이 부결되면 총회에 상정해 바티칸의 경우처럼 ‘비회원 국가’ 자격을 따낸다는 복안이다.
안보리 ‘회원국 가입 특별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의지가 확고해서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 신청을 강행하자 미국은 즉각 올해 원조금을 삭감했다. 팔레스타인은 비회원 국가로 인정받을 경우 이스라엘을 가자지구 공격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중동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슬람과의 화해를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해왔다. 그는 2009년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노력에 미국이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는 “2011년 우리는 유엔에서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독립이 작년 9월 중단된 이·팔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내 유대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랜 동맹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유대계 지지율은 2008년 대선 당시 83%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9월 갤럽조사에서는 53%로 곤두박질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이전과 달라진 이유일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지난 5월 제거했다. 미국으로서는 ‘정의’를 실현하고 10년간의 테러전쟁을 마무리할 명분을 얻게 됐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테러조직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빈 라덴의 죽음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테러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중동은 ‘아랍의 봄’을 맞아 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격랑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미국의 팔레스타인 독립 약속이 테러전쟁 명분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대선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위상과 신뢰만 땅에 떨어질 뿐이다. 자칫 이슬람 국가들과 급진세력을 자극해 제2의 9·11테러를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이 또다시 팔레스타인의 독립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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