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FTA는 中견제용 전략
환대받은 李대통령 청구서 따져봐야

영어에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크고, 냄새나고, 불편한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볼 때 바로 중국이 방 안의 코끼리이다. 미국은 줄잡아 60년 전에 3만7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피를 한반도에 뿌리면서 북한·중국 연합군과 싸웠다. 이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급부상하더니 한반도를 통째로 자기네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동맹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냉전적 사고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 경영과 직결된 전략적 사고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5번째 국빈으로 초청해 파격적인 환대를 베푼 것도 이런 울타리 보강 작업에 다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으로 펜타곤에서 미국 군 최고 당국자들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도록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초특급 대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미국 정부뿐 아니다. 미국 의회도 한국 묶어두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법안 제출 6일 만에 처리해 사상 최단기 통과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는 하원의 의사 일정 전권을 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 앙숙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았다.

미국의 속내는 뻔하다. 기자는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된 한·미 FTA 이행법안 토론회를 줄곧 지켜보면서 미국의 속셈을 금방 간파할 수 있었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안의 코끼리, 중국이 턱하니 한·미 양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

하원 토론회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찬반 토론 주제인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중국 위안화 보복 관세 입법 필요성만 강조했다. 펠로시는 “방 안에 800파운드 코끼리가 아니라 800t 코끼리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밥 포트만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한국 시장에서 중국이 17%를 차지하는 데 비해 미국은 9%에 그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 논리를 폈다.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 출신으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은 “중국이 한국 시장을 다 차지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 달려가야 한다”고 직설 화법을 동원했다. 론 와이든 하원의원(민주, 오리건)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중국이 그 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다. 정치 협정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이 한결같이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로 선정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정을 맺은 파나마와 콜롬비아를 보라. 미국이 두 나라로부터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지만 크게 볼 때 결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이렇게 분명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아니다. 미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미국의 청구서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안의 코끼리, 중국을 함께 몰아내자는 주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