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의 목 비틀면 사람 숨통 막힌다
집단지성 힘으로 ‘FTA의 길’ 정해야

시장은 눈물이 없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날, 국내 정보기술(IT) 주가는 앞다퉈 급등했다. 잡스의 부음을 희소식으로 안 것이다.

시장은 두 눈이 없다. 눈을 가려 정의를 세운다는 법의 여신 디케와 달리 상벌을 가릴 줄도 모른다. 한국 경제가 요즘 골병이 들었다. 남유럽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엉뚱하게도 한반도에서 재난 드라마를 빚어낸 것이다. 디폴트 위기는 번 것보다 더 많이 써 버릇한 쪽이 먼저 책임질 일이다. 매를 맞더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미국·유럽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매타작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린다.

인간은 눈물샘을 지닌 존재다.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때론 기뻐서 운다.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는 눈물을 모르는 존재를 살갑게 여기기 힘들다. 시장이 그렇다. 반감과 증오의 대상이다. 시장은 얼굴도, 주소도 없다. 굳이 특정하자면 미국 뉴욕 월가를 꼽을 수밖에 없다. 월가가 돌을 맞는 이유다.

시장의 목을 비틀어야 사람이 산다고 주장한 이들이 숱하게 많다. 마르크스, 레닌만이 아니다.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또한 사갈시했다. 명나라가 유난히 화폐 유통을 억제하고 상업을 천시한 까닭이다. 앞서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관중도, 진나라 상앙도 상업을 억압하는 억상 정책으로 일관했다.

관중과 상앙, 주원장이 살았던 중국에 ‘천인소지 무병이사(千人所指 無病而死)’라는 말이 있다. 뭇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옛 속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손가락질을 무수히 당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중국 전제시대 때도 죽지 않았다. 레닌의 공산주의 실험도 실패했다. 시장의 목을 비틀다가 인간을 질식시키는 참극만 초래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지도 않는다. 시장이 그렇다. 눈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죄로 시장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국부론’ 명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시장은, 특히 신자유주의 기조의 시장경제는 이기심이 살아 숨쉬는 체제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다. 이기심이 날뛰도록 무한 방치할 일은 아니다. 미 워싱턴으로 번진 ‘월가 점령’ 함성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특급 족쇄와 전자발찌를 이기심에 채우는 것은 어리석다. 인간 역사가 그렇게 가르친다. 사람들의 숨통이 먼저 막힐 뿐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월가 시위대와 함께 풀 숙제는 월가를 붕괴시킬 대형 폭탄을 찾는 게 아니다. ‘인간 얼굴을 한 시장’을 찾을 방향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시장을 적대시하고 죄인시하는 편협한 태도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딜레마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당면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FTA 비준을 요청했다.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설명도 했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는 거의 180도로 달라진 탓이다.

시장의 문제는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다. 동시에 정치 기류를 좌우하는 국민이 정할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이든 FTA든 결국 국민이 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인간세상의 생리를 폭넓게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세상을 바꾼 잡스’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하늘나라로 갔겠지만 누가 감히 단언하겠는가. 하지만 잡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다 안다. 바로 시장이다. 눈도, 눈물도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