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권력 눈치보다 금리인상 시기 놓쳐 위기 자초”

“엠비노믹스? 그런 게 어디 있나.”, “복지는 좌파가 하는 거라고? 세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볼 때 김종인 전 의원은 여권·보수 인사다. 전두환 정부에서 여당(민정당) 국회의원을,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여당(민자당)국회의원을 지냈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그의 ‘스펙’은 여권, 그리고 보수이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작금의 여권·보수와는 딴판이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뒤집으며 통렬히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나라당, 목소리 큰 보수단체까지 그의 눈엔 모두 ‘함량 미달’이거나 ‘모순투성이’다. 모두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렇고, 한바탕 바람을 일으킨 뒤 너무 쉽게 학교로 돌아간 것이 또 그렇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따금 기회 있을 때 얘기하는 정도”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나타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평했다.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부암동 그의 사무실에서 80분가량 진행됐다. 먼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 자문하던가.

“난 만류했다. 8월30일 몇명 모였는데 얘기 나와서 그거(출마)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와버렸다. 서울시장을 행정만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일한 사람이 정부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병이다.”

―민감한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인데.

“민감할 게 뭐 있나.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 보면 모르나.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경제가 어떤 식으로 됐나.”

―엠비노믹스를 평가한다면

“엠비노믹스는 없다. 747공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다. 가당치도 않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엠비노믹스는 기업프렌들리인데, 이것은 기업 마음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업만 사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국정지표로 내세우나. 그런데 친기업 정책을 지키지 못하니까 친서민 정책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공정사회, 공생을 들고 나왔다. 1년도 안 가서 자꾸 바꾸고, 엠비노믹스는 없다.”

―감세 정책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 감세하면 법인이 투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업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국,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이야기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블을 줄이는 대신 버블을 더 키워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폭발력은 더 커졌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나.

“또 (이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하겠지.”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폭발 직전의 가계빚이 특히 심각하다. 저금리 때문 아닌가.

“저금리의 저주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1990년대부터 제로금리를 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정상화됐나. 빚만 늘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 잘못하면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은행이 문제다. 정책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으로 물가 잡는 게 임무 아닌가. 그래서 독립성도 보장해준 것인데.

“한국은행이 독자성이 있어야지 금리정책을 하지. 한은이 독립을 하려면 한은 총재가 몇 명이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한은 총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왜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나.

“지난해 11월 G20회의 서울 개최가 한국 경제를 왜곡되게 만들 것이라고 진작 얘기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거시지표가 아름답게 보여야 하니까 저금리, 고환율 유지해서 수출 좀 많이 하게 해서 한국이 잘나가는 나라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쳤다. G20회의 하고 나면 우리가 엄청 발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찌 됐나. 오히려 안 좋아졌다. G20은 한국경제에 별 의미가 없다.”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 자유화, 민영화 세가지가 주류다. 이런 체제에서 돈의 기능 자체가 바뀌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렸다. 돈이 돈을 버는 파생상품을 만들다가 파생상품이 어느 단계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체 부도로 이어졌다. 버블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 터지게 돼 있다. 시장경제 이론에 의하면 붕괴한 금융기관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망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줬다. 결국 금융위기가 재정위기가 됐다.

―결국 신자유주의 실패 아닌가.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장 문화는 막스 베버의 말처럼 절대적인 절제 문화가 필요하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스스로 절제를 못하게 돼 있다. 정부가 해줘야 한다. 한 사람의 탐욕이 심하면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유래도 잘 모른다. 1948년 스위스 로잔에 자유주의 경제학자 200명이 모여서 신자유주의 선언을 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도입했다. 그것이 독일 경제다. 독일은 성공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미국식은 아니다.”

―경제위기는 언제쯤 극복될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툴이 다 없어져 버렸다. 재정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금융정책도 옛날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얘기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찌 보나.

“복지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면 된다. 이제까지 복지를 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가난한 사람만 급식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부자아이를 추려낸다고 해서 몇명이나 추려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세에서 자녀공제를 적용할 때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 이 논리를 생각해본다면 무상급식은 문제될 것이 없다.”

―오세훈 시장의 오판인가.

“정치인으로 미숙하다고 본다. 김문수(경기지사)는 다 하게 해주지 않았나. 서울시는 가장 잘 사는 시이면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나쁜 말로 하면 ‘배는 곯는데 얼굴에 화장하자’는 게 그 사람의 정책이다. ‘한강 르네상스’에다 고층 건물 지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복지는 좌파 정책인가.

“그런 얘기는 세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복지를 주창한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 보수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미 도래한 아이디어는 지구상의 어떤 힘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복지논쟁이 같은 상황이다. 우리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끌고 갈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미 도래한 복지사상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이념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이념논쟁은 끝났다. 실질 정책가는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이 많은 법이다.”

김 전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재벌이 소매업까지 손대는 것을 두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을 정도”로 재벌 개혁론자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

정리=정아람 기자 [e-mail]    사진=이제원 기자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약력

▲1940년 서울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1973∼1985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제4차·5차 경제개발계획 실무위원 ▲11·12·14·17대 국회의원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1990∼1992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3∼2004년 건국대 석좌교수 ▲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