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기 꿰뚫은 분석서 2권 인기
무능정치·관료 이기주의 현실 고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단행본 논픽션 2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권은 케빈 메어(Kevin K Maher·57) 전 미 국무부 일본과장이 쓴 ‘결단하지 못하는 일본’이고, 다른 한 권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56) 전 경제산업성 심의관의 ‘관료의 책임’이다.

메어와 고가는 국적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며 만난 적도 없다. 하지만 일본식 정치시스템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끝에 공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의 저서는 발행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조직을 떠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된 두 사람이 쏟아낸 뼈아픈 지적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

메어는 미 국무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일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냈으며, 부인도 일본인이고 스스로도 일본문화를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 메어는 지난해 말 미 국무부에서 열린 대학생 대상의 강연에서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오키나와를 “속임수와 갈취의 명수”라고 비난했다고 일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곤경에 빠졌다. 메어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본 언론과 맞싸울 뜻을 밝혔지만, 미·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국무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3월10일 그를 경질했다.

하지만 메어와 일본의 인연은 질겼다. 때마침 터진 동일본대지진 때문에 그는 보직해임 하루 만에 국무부 내 일본 지진재해 지원 태스크포스팀에 기용됐다. 일본의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이 무엇을 도울지에 대해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수뇌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보다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일개 사기업인 도쿄전력에 책임을 미루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타성에 젖은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인헬기 지원이다. 미국이 원자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허둥되는 일본을 위해 정찰용 무인헬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즉각 수용하기는커녕 헬기의 성능과 제원 그리고 방사성에 오염될 경우 배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황한 질문 리스트를 보냈다. 미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인헬기를 우선 투입하고 부차적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변이 와야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고가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80년 경제산업성에 몸을 담은 촉망받은 엘리트 관료였다. 하지만 그는 관료사회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해에 매몰돼 가는 모습에 실망해 관료사회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자민당 정권시절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 일하면서 연공서열 인사 폐지와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사무차관직 폐지 등의 고강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에도 센코쿠 요시토(仙谷由人) 당시 국가전략상을 도와 관료사회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우유부단함과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했다. 그는 한동안 보직을 얻지 못한 채 떠돌다 지난달 26일 쓸쓸히 퇴직했다.

그는 퇴직의 변을 대신한 저서에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중 지켜본 관료사회의 무능과 전횡을 폭로했다. 특히 도호쿠(東北)에 과거에도 10m 이상의 쓰나미가 있었는데도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원전의 초기 설비투자액을 줄이려고 최대 5.7m 쓰나미에 대비토록 설계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메어와 고가 두 사람의 경험을 보면 오늘날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과 조직의 이익에 눈이 먼 관료집단이 만들어낸 합작품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