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인 세부담 535만원… 2011년보다 34만원 늘어나

세금 얼마나 더 내나

내년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535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501만원)보다 세부담이 1인당 3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장금 부담은 늘어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 GDP 증가율이 7.6%로 올해의 8.2%보다 낮아져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의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세법 개정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52조5000억원보다 7.6%(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6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17조2000억원) 늘어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도 535만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 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8.7%(1조6000억원) 증가한 20조6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9.9%(8000억원) 늘어난 8조7000억원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6.7%(5000억원) 늘어난 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됐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수입 전망으로 2012∼2015년에 7%대의 경상 성장률이 유지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세수는 8%대 증가율을 지속하고 조세부담률도 2015년에는 19.7%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