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7조 늘어 326조1000억

일자리 56만개 ↑…복지 지출 최고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췄다.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보건복지 예산도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렸다.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이 28.2%로 역대 최고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졌다.

외화 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이 적용됐다.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인데 정부가 성장률과 환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예산을 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0%, 국가채무는 448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로 잡은 2013년 재정수지는 당초 6조2000억원 적자에서 2000억원 흑자로 수정됐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 22% 완화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교육분야가 9.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로 올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라 올해보다 7.3% 감소한 22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큰 틀에 맞춰 재정 지원 일자리를 56만2000개 만드는 등 일자리에 예산 10조1000억원을 배정해 처음으로 10조원이 넘었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3.5% 오르는 등 2년 연속 인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예산 역시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면서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복지 수혜자도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