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위기 전망에도 정부 성장률 4.5% ‘장밋빛 전망’

국내외 기관 전망치 보다 높아
지나친 낙관땐 나라살림 차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치보다 높게 잡았다.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잡으면 향후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나라살림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또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명시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짤 때는 5년간 계획이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반으로 결정했으나 세수를 추계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내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4.5%로 확정했다는 게 재정부 측 설명이다.

이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때 전망했던 5.0% 내외에서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010∼2014년 계획 때의 전망치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지속,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 중반 혹은 4.5%로 기존보다 낮췄지만, 이는 여전히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로 세계 경제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대외 노출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년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3.6%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4%로, 스탠다드차타드(SC)는 4.0%로, ING그룹은 4.7%로 각각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5∼6개월 전보다 경기하방 위험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중기거시총량을 계산할 때 실질성장률 4.5%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10월에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온 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때 정확한 성장률 전망치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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