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나라살림 흑자로”… 경제 침체에 균형재정 ‘글쎄’

정부 재정운용계획 보니…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다.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못 박은 뒤 한 달 반 만에 균형재정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완성됐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목표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규정한 ‘균형재정’이란 현재 적자인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의미다. 당초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를 6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했는데, 이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율을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25조원 적자,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흑자 폭을 2014년 0.2%(3조1000억원), 2015년 0.3%(5조3000억원)로 계획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관리대상수지의 소폭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201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을 강화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예산안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옆은 류성걸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2011~201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7.2%, 재정지출 증가율을 4.8%로 설정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의 빠른 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4%보다 1.3%포인트 높은 연평균 8.7%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내년 205조9000억원, 2013년 224조2000억원, 2014년 242조6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2011~2015년 성장률 전망 전제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기존 5.0%보다 0.5%포인트 낮췄음에도 올해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2010~2014년 계획보다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도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와 세입 확충 노력으로 완만하게 올라 2015년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재정수입은 2015년에 400조원을 돌파해 41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예산지출은 연평균 4.7%, 기금지출은 5.1% 증가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변수는 경제 흐름이다. 경제상황이 악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처럼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꿈꾸는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세계경제 악화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도 “최근 잠재성장률 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역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