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도력 과시할 ‘한 건’ 필요
대화·도발 극단적인 정책 오갈 듯

북한의 권력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지 1년이 됐다. 김정은은 2010년 9월27일 인민군 대장 계급장을 단 뒤 다음날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당대표자회 직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기념촬영을 했고, 10월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주석단에 등장해 김 위원장 옆에 서서 사열했다.

그후 1년간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산업시설 시찰 등 공개활동을 수행하면서 2인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해왔다. 지금은 군과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지’로 불리며 찬양가요 ‘발걸음’이 널리 보급되는 등 개인숭배 열기도 높아졌다. 지금 북한 매체들은 ‘백두의 혈통’ 운운하면서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정은이 북한 내부 권력기구에 자기 세력을 확보했고 경제와 대남정책에 나름대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후계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김정은은 이제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내기를 원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 방향에서 그런 조짐을 엿볼 수 있다. 북·중 경제협력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이어 신의주 지역 등으로 장을 넓히고 있고,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논의도 활발하다. 아울러 국제정치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차기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미 중국 지도부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은 상태다. 머지않아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부와 손을 맞잡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남북 간에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가 맞물리면서 대화의 계기를 찾지 못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최근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데 이어 다음달 제2차 북·미 대화가 열리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때마침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방법론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정치적 무게에 대해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이라는 비판과 20대 후반의 나이에서 오는 선입관 때문인지 ‘북한 붕괴론’ 등 현실성이 결여된 시나리오에 매달리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 유례가 없기에 더 각별히 북한 정세를 주시해야 한다.

북한의 몇 안 되는 맹방인 라오스의 추말리 사야손 대통령은 최근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할 때 김정은과 악수를 했고 현재의 권력자와 미래의 권력자 사이에 앉아 기념촬영을 했다. 이 사진들을 보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상상하게 된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대통령도 북한 권력 후계자와 악수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념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전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고 의제 등 현안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 후계구도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 문제다. 권력계승이 완료될 때까지 정세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동안 북한은 대화와 도발의 양 극단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치밀하게 북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적 사고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먼저 대북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각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부처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호언장담한 시기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북한 추가 도발 등이 벌어지면서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상황이 흘러가 버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