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상은 300종도 넘는다
자유를 배척해서 뭘 얻자는 건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불길이 거세다. 중·고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만의 화재가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도 화마에 휩싸였다. 여야는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북한에 가네, 마네’하는 설전을 벌이다 관심사였던 서울시교육청 국감까지 내팽개쳤다. 어제 국감도 차질을 빚었다. 씁쓸하다. 워낙 졸전인 탓에 눈만 버렸다.

진흙탕 싸움을 피하려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주의로 족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다. 이런 관점을 국감에서 알기 쉽게 설파한 의원도 있다. “민주주의를 하면 되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나?”

정말 민주주의로 족한가. 민주주의가 완결된 개념인가. 세계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언사는 더 날카롭다. “그 용어(민주주의)가 존재한 이래 합의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념에 대한 합의”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주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성과도 수북하다. 심층생태운동 개척자로도 널리 알려진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이래 1950년까지 문헌상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311종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통치 주체에 따라 국민민주주의부터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까지, 중점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부터 협동체민주주의까지 수많은 사상이 같은 껍질을 쓰고 경합하는 것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시나무새’ 노랫말이 떠오를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수상하니 민주주의만 교과서 서술 지침에 새겨넣자는 이들은 그 많은 사상을 야생마처럼 풀어놓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긍정이 쉽지 않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반하는 인민·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관점은 어찌 제어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가 그렇게 방만하게 집필되는지도 묻게 된다. 혼란과 혼선을 부추길 서술 지침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초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란 일반 수식어라고 뭉개면서 말이다. 대개 지적 세련미에 언변까지 갖춘 식자층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최근 방송 패널의 공세적 질문을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나오나요”라며 점잖게 일축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 헌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전체 맥락에서 도출되는 국가 지향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일일이 들춰볼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다.

친일·친독재 용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부류도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일제 친일세력과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한다. 실로 걱정도 팔자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법률 기반의 통제와 개인의 존엄성,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런 가치를 짓밟은 역사적 횡포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공정히 공과를 다루면 될 일이다. 북한에 대해선 중립 또는 미화 관점의 서술을 일삼는 반면 대한민국 성장사에 대해선 먹칠을 더하지 못해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혼란이 근래 되레 극심해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녘에선 3대세습의 권력놀음이 핵 도박과 함께 펼쳐지고, 우리 법정에선 “김정일 장군님, 만세”가 울려퍼진다. 우리 새싹들에게 북한의 정통성을 주입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못난 기성세대도 널려 있다. 그런 혼란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해서 뭘 얻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거듭 묻게 된다. 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