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대북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 장관은 취임 첫 업무로 7개 종단 대표 평양방문을 허락하며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그냥 지나갈 일 없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를 내린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았다. 아직까지 박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되레 남측의 북한 시설물을 몰수했다. 이 바람에 주관업체인 현대아산은 4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

지난 3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박씨 피격사건의 해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이유로 무절제한 지원을 자제했다. 북의 인권 문제도 유엔을 통해 적극 참여했으며 미· 중의 설득도 병행해 갔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대다수 국민도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왔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살상을 하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 김정일은 남북 경색으로 어려워진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최근 1년 사이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고 러시아도 다녀왔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내세우고 미국에 손짓을 하며 ‘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남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남한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제관계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북한과 ‘비핵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 경색에 대한 무게감을 더 이상 버티기 버거운 상태로 주변국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북한은 박왕자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하지 않고도 다시 남한과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지원은 우리 국민을 식상케 했다. 이들 정부의 현금·식량지원 등은 결국 2006년,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돌아왔다. 앞으로 3차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이 식량 문제와 핵개발을 따로 분리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엄청난 비용의 핵개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좌파정부를 살펴보면 북의 핵실험이 있어도 4개월 후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개성을 방문해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국민을 호도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아무리 큰 사건을 저질러도 그후 3∼4 개월 후면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지원한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북한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 할 것이다. 사고 치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는데 무엇이 아쉽겠는가.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정책도 좋고 유연한 남북관계 개선책도 좋지만 정부는 북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전략가인 카를 폰 크라우제비츠가 간파한 것처럼 강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