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국회의원 자살사건 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청목회 사건’ 재판에 관해 질의하면서 한 말이다. 청목회 사건이란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이 의원은 다음달 5일 청목회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재판부와 상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이 의원처럼 ‘자살’ 운운하며 사법당국을 압박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자살을 ‘단골메뉴’로 삼는 이유는 명백하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사회적 동정론을 확산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언행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라도 지길 바랄 뿐이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