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구상중인 새 ‘경제 틀’ 선보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찍이 예고한 대로 ‘경제 틀’ 구상의 일단을 선보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 참석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을 통한 복지 선순환을 제안한 것이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박 전 대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근로장려세제가 자활 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 성장 패키지 등이 3개 축”이라며 “근로빈곤층이 이를 통해 자활, 자립하려면 3개 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 2, 3년간 이행급여를 지급,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