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등기소 통합… “행정편의주의” 반발

입력 : 2011-09-19 00:32:10 수정 : 2011-09-19 00:32: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중앙광역등기국’ 26일 출범
노약자 등 취약층 이용 불편
민원인 “개혁 아닌 개악” 비판
“교통도 불편한데 사건 접수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서초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6일 출범하는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까운 동네 등기소에서 일을 봐온 시민들은 멀어진 거리가 불만이고, 법원 직원들은 “등기 업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인원감축 효과를 들어 등기소 광역화 사업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은 시내 6개 등기소(등기과 포함)를 통합한 것으로, 서초·동작·관악·성북·강남구의 등기 사무와 서울 전 지역의 상업등기 업무를 관장한다. 광역등기국 청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마련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이 발달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고 대도시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다”며 “시 외곽에 소규모 등기소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광역등기국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등기 업무 이용자의 20% 이상이 노약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란 점을 감안할 때 동네에서 볼 수 있던 등기 업무를 위해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는 점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등기관과 이를 보조하는 ‘기입관’이 2인1조로 일하는 시스템을 ‘1인 등기관’ 제도로 바꾸는 것도 문제다. 법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원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기입관이 1차로 정리하고 이를 등기관이 2차로 확인했다”며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도 불량률이 2%에 달했는데, 등기관 혼자 담당하면 불량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노조 측은 “2005년에 등기소를 광역화한 광주광역시 인원이 초기 39명에서 현재 38명이라는 점은 인력감축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절대 다수가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북등기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나처럼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경찰에서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불량률은 다소 오르겠지만 인력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령자들이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청순 미모'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