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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정전대란 책임지고 조만간 사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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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정치권과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조만간 사퇴를 토함한 거취를 결정할 18일 알려졌다. 이는 정치권에서 경질론이 확대되고 청와대에서도 ‘책임 생각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과 지경부 입장에서도 경질(更迭)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최 장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은 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최중경 경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많은 국민이 이번 정전사태로 당혹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최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에서 비롯됐고 국가전력체계가 일순간에 마비된 것”이라며 “대국민사과가 아니라 최 장관에 대한 경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국정운영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등 정치권에서도 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됨에 따라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기류에 대해 청와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최고 책임자는 마땅히  자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밝혀 최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최고 책임자는 마땅히  자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 또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임명한 자리”라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 내에서 최 장관 경질론에 대한 논의가 따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도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발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최 장관을  비롯한 전기 수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며 추후  관계자 문책이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청와대 기류에 대해 지경부 측은 “정전사태에 대한 수습이 우선이지 경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정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정전사태 관련 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대책을 발표한 뒤 본인의 거취를 어떤식으로든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류영현기자 yhry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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