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데도 선거에만 골몰
구태 못 벗으면 위기 피할 수 없어

대형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게 보통이다. 정치권이 선거 준비에 정신이 팔려 중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예산안 심의는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으로 변한다. 여야가 선거전략 차원의 정치공세나 펴다가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회기까지 단축했다. 

원재연 논설위원

올해는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 정기국회 기간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탓이다. 여야 모두 올인할 기세다. 선거 결과가 각당 지도부 거취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벌써부터 이번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는 책임이 막중하다.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인 데다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한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저축은행 후속대책 등이 그렇다. 대학등록금 인하 및 사학법과 사학구조조정지원법은 향후 복지정책 향방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새해 예산안을 정밀하게 짜는 것도 중요하다. 포퓰리즘 요소를 배격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18대 국회 내내 표류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하나같이 경제와 민생은 물론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제대로 처리하기가 벅찰 것이다. 그런데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할 것 없이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는 데 골몰할 뿐 국익이나 나라 장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미 FTA 비준만 해도 그렇다. 여야는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이 명확해지면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 비준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도부부터 미온적이다.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 데다 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할 경우 조기 상정은 어려울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국방개혁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군 지휘구조 재편법안에 대한 군 일부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자당의 법안을 일단 본회의로 넘긴 뒤 민주당의 수정안을 종합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수층 반발이 클 경우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밀도있는 예산안 심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 정책들이 민생이라는 탈을 쓰고 끼어들 소지가 크다.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감도 이번 정기국회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을 벌일 경우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소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넘어 절망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략적 계산과 대결에만 매달린 까닭이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신드롬’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 공익을 위한 진정성, 사회에 대한 헌신, 정직 등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에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진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