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대석]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놀랐습니다. 예산 집행이 그렇게 엉망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이끌고 있는 방사청의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예산 집행의 문제점은 무기도입사업 등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방산업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따먹으려는 산업은 항상 낙후돼 성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만난 노 청장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개청 이래 6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방사청을 밑바닥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노 청장은 건빵, 햄버거빵 군납업체의 납품원가 조작에 방사청 직원이 연루된 게 드러나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임해서 밤잠 안 자고 업무혁신에 매진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충격받은 심경을 밝혔다. 그 얘기부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배경은?

“건빵 군납 비리를 보니 우리 직원들의 인식이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방산비리, 군납비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최종 목표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군납업체는 납품하면 그만이다. 품질검사는 군에서 하지만 역부족이다. 품질관리는 생산현장에서 제조자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해서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군납에 대기업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납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데.

“제재 수준을 강화하도록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제 있는 업체는 다음 입찰 때 감점을 기존의 2배로 늘릴 것이다. 그러면 제재를 받은 업체는 1∼2년 동안 시장에 못 들어오게 돼 대부분 퇴출된다. 이러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납품업체가 복수로 있어야 한다.”

―방사청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재정부에서 일할 때는 조직개편을 안 했던 해가 없었는데, 방사청은 처음 조직 그대로 유지됐다. 무기개발사업을 하는 제품통합관리팀(IPT)은 임무가 끝나도 조직을 없애지 않아 자질구레한 IPT가 계속 늘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취임 후 하나의 IPT가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행하도록 ‘대국대과(大局大課)’ 구조로 만들었다. 조직이 커져 부서장 임무가 막중해졌는데 그런 일을 할 직원이 많지 않았다. 능력 없는 사람에겐 일을 안 주는 게 낫지만, 그런 사람을 퇴출시키기도 힘든 구조다.”

―개편 작업은 다 끝났나.

“그동안 과를 25개, 국은 3개를 줄였다. 앞으로 1년 동안 지내본 뒤 추가 개편 여부를 생각하겠다. 방사청에는 타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확인 작업도 많고, 일하는 게 너무 복잡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상선을 만들 때는 선주가 네 번 정도 감리하면 끝나는데, 함정을 수주하면 회의만 104번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군의 특성상 기밀 점검과 기술 적용 등 확인할 게 많지만 지금 체제는 너무 번거롭다. 절차가 복잡하면 제작기간이 늘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에 선이 닿은 사람이 유리하다. 군 예비역들이 연루된 비리가 터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경직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방사청은 한지붕 여덟 가족이다. 육·해·공군과 합참 등 8개 기관 출신이 모여 있다. 일부 방산업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정부 보조금만 타먹다시피 했다. 일방적으로 업체 편을 드는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의 자세를 바꾸는 게 힘들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인과 공무원 자리를 대거 바꿨다.

“직원들 가운데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3개 본부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 과거 맡지 않은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군과 민간 전문가를 섞어놓은 뒤 새로 부임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찾아 보고하라고 했다. 이들이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보고하면서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K계열 무기로 화제를 돌려보자. K2 전차, K9 자주포, K11 복합소총 등 ‘국산명품’이라던 무기에 결함이 속속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이 방산업체에 요구성능수준과 납품 시기를 정해주면 업체는 성능수준을 어떻게든 맞춘다. 그런데 납품기한까지 지키려면 시험평가를 제대로 못한다. 개발시험(DT)과 운용성능시험(OT)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하는 DT용 제품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조건도 일정해 별 문제가 없다. 처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초도양산품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양산 제품으로 시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 초도양산품 야전시험(FT·필드테스트) 과정을 넣도록 협의 중이다.”

―지난 5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됐다. 추가 수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폴란드, 이스라엘 등과 협의하고 있다.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서 T-50의 국제에어쇼 참가비용을 확보했고, 내년에 한두 군데에 갈 방침이다. 한번 참가하는 데 90억원이 든다. 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분담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방사청이 해외수출 지원, 개발을 하는 종합상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관료를 하다가 방사청장을 맡았는데, 밖에서 생각한 방사청과 안에서 겪은 방사청의 차이는?

“업무를 해보니 국책연구를 하는 옛 과학기술부와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국토해양부를 합쳐놓은 것 같았다. 예산 규모만 12조7000억원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약 40%에 달한다. 재정부에서 여러 부처 업무를 조정하던 경험이 도움됐다. 업무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무기 개발은 결함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무기를 공동개발하면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 참여국 시장까지 공유할 수 있다.”

―조달청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산 분야는 규모가 크니까 경제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무기를 구매하는 군도 더 빨리 이해한다. 방사청은 그동안 방위청에 가까웠다. 앞으로는 사업청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 경쟁 중심의 경제 마인드로 4∼5대 청장이 더 지나가면 제대로 바뀔 것이다. 정책도 대외지향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국내에서는 무기 품질을 높이고, 대외 마케팅은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업체와 시장의 가교 역할을 맡을 생각이다.” 노 청장은 여기서 얘기를 끊고, 배석한 보좌관에게 우수 방산제품 팸플릿 제작 진행 상황을 물었다. 보좌관이 “아직 안 됐다”면서 머뭇거리자 노 청장은 “지시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불호령을 내린 뒤 인터뷰를 이어갔다. 방사청의 느슨한 조직문화에 대한 질책으로 들렸다.

―방사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청사진을 밝혀달라.

“민간 역량을 많이 활용하려 한다. 무기 구매는 방사청이 나서면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지만,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면 기술을 배워올 수 있다. 구매는 민간업체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는 국내업체 부품을 쓰도록 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걸겠다. 업체들은 외국의 인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청장 취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어떤가.

“방위산업과 방사청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를 잘 조성해줘야 한다. 방사청 직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부족하다.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창의적인 일에는 뒤진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이다. 요즘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고쳐가고 있다. 중환자 수술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노 청장은 취임 초 국회에서 국방과 관련된 방위사업에 너무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그는 “그때 혼쭐이 났었다”고 회상했지만 투명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정리=안석호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프로필

▲충남 서천(56)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경원대 행정학 박사 ▲행시 23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