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초 전망보다 2%P 낮춰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31%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편적 복지 요구 증가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올해 출범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올려 심의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당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33.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을 전후해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향을 9월 말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현 정부 직전인 2007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7%였던 만큼 다음 정부에 넘겨줄 지표도 원래 수준에 가깝게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