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바로 그 모양 아닌가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는 물론 의회 사무행정, 도 출자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 도감사위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임창준 전국부 기자

최근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처리 등을 적발하고 관련 국장 등 11명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몇 가지 사례만 보면 한라산 중턱에 모 기업이 추진하는 리조트 조성사업과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모두 38건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관련 국장 등 3명을 정직 요구했다. 또 별정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항만 공사를 증액 설계변경해준 공무원 8명을 징계토록 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골프장 조성사업이나 리조트 조성사업은 일부 언론에서 특혜성 논란거리로 자주 다뤄진 사안들이다. 항만 공사의 문제점도 본지가 몇 해 전 보도한 바 있다.

언론의 지적에도 제주도감사위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적발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위 스스로가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감사위 사무처 공무원 모두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고, 감사위 위원장마저 도지사가 임명하기에 태생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교훈 삼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보장된 권한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창준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