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았다

여야, 권력놀음 접고 리더십 보여야

17세기 튤립 광풍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버블 붕괴를 다룬 미국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고전 제목은 세 낱말로 구성된다. ‘광기, 패닉, 붕괴’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은 킨들버거의 제목대로였다. 코스피는 한때 1800선으로 수직낙하해 사이드카를 불렀다. 코스닥에선 서킷브레이커가 작동됐다. ‘검은 월요일’의 투매 드라마였다.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달러 찍는 기계를 가진 초강대국이다. 금숟가락을 입에 문 팔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당했다. 세계 시장은 불안으로 들끓는다. 한국 시장도 덩달아 날뛰는 중이다. 일각에선 “달러화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한다. 더블딥(이중침체)을 외치는 예언도 주목받는다. 2008년의 경제 위기가 재연된다는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더블딥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도 했다. 루비니뿐인가. “2008년에는 문제를 몰라서, 지금은 해법이 없어서” 불안이 확산된다고 요령 있게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다. 귀에 쏙쏙 박힌다.

겁만 먹을 일은 아니다. 2008년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경제스승’이라는 미네르바가 저주와 다를 바 없는 말폭탄을 연신 터뜨렸지만 국가와 기업과 가계가 거덜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난이 닥치더라도 견디기 나름이다. 적절히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문가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험칙으론 안 믿는 편이 낫다. 전문가 284명의 예측 8만여건을 조사한 미 스탠퍼드대 필립 테틀록의 연구도 그런 맥락이다. 그는 학위, 정책결정 경험 등의 변수들을 넣어 분석모델을 돌렸다. 결과는 허망했다. 그나마 적중도를 보이는 변수는 명성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역(逆)의 관계였던 탓이다. 명성이 높을수록 틀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전문가 진단과 예측에 솔깃하게 마련인 인간 본성을 탓할 수는 없다. 광란의 춤판에 휩쓸리는 것 또한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테틀록에 따르면 훗날 헛소리로 판별될 공산이 크다. 루비니의 경고에 놀라 부랴부랴 현금을 움켜쥐기보다는 루비니가 몇 달 전 뉴욕 맨해튼의 고급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편이 되레 합리적일 수 있다.

물론 베짱이처럼 노래나 부를 계제는 아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미루어 해외발 먹구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골병이 들기 십상이다. 탄력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에 수모를 안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재정구조와 더불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앞두고도 대립을 일삼은 정치구조를 문제시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부채 증액 문제로 대립한 것은 커다란 실패였다”고 따끔히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정치 리더십에서 미국보다 낫다고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 차라리 정반대다. 미국 정치권은 그나마 디폴트 직전에 막판 대타협이라도 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국가부도 시한을 일단 속절없이 넘긴 뒤에 부도 책임을 놓고 눈 벌겋게 공방을 벌였을 것이다.

확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부질없는 당파 싸움부터 속히 접고 국익에 초점을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재정을 극적으로 악화시킬 소지가 큰 포퓰리즘 공약 경쟁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 세계적 비상시국에 권력 놀음만 판을 치면 소규모 개방 경제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른다. 정말 겁나는 것은 검은 월요일이나 미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미래다. 통찰력도, 책임감도, 철학도 없는 우리 정치권이 빚어낼 검은 미래다.

이승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