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세계의 경찰’ 역할하는 美
비리만연한 中, 강국오르기엔 역부족

“접대는 꿈도 못 꿉니다. 조그마한 선물도 주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 진출한 유수의 글로벌기업 임원 A씨가 사석에서 ‘미국의 독한 감시’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했던 말이다. 사연인즉 이랬다. 원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이 기업은 수년 전 미국 법무부와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형사 처벌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업은 또한 3년의 유예기간 미국 법무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부패감시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당기업의 해외법인과 거래기업까지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중국 등 부패소지가 큰 국가에서는 상주 감독관이 파견된다. 이 기업의 베이징 법인에는 감독관이 거의 상주하고 있고 매월 해당기업으로부터 급여도 꼬박 받는다. 유예기간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이 기업은 가중처벌로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 최악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하고 미국에서 아예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기업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A씨는 “미국 자본주의에 여전히 초기의 청교도정신이 살아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아마도 미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기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 미 사법부는 2009년과 2010년 세계 주요국가의 관료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준 혐의로 독일의 지멘스와 다임러에 각각 8억 달러,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미 법무부의 해외기업 부패 기소도 2004년 2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급증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투명성과 도덕을 앞세워 부패를 척결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어떨까. 지난 2월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이 100억 위안(약 1조650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했다. 류즈쥔은 2003년부터 올 초까지 철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로 고속철 증설을 주도한 인물이다. 중국 정가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류즈쥔이 그 많은 돈을 혼자 챙겼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치기반인 공청단파에서 상하이방의 과도한 부패를 문제 삼아 양측 간 갈등이 빚어졌고 철도부장의 낙마로 일단락됐다는 것. 철도비리가 권력상층부로 번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우관부탄’(無官不貪·탐욕스럽지 않은 관료가 없다)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돼 왔고, 이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뇌물상납의 관행이 뿌리 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 발전의 속도가 우선시되는 사회는 비리와 부패가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다. 속도를 내자면 신호와 법규를 무시해야 하고 급행료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재체제 하에서는 뇌물 불감증이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한다. 부패가 정치적 타협거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류즈쥔의 낙마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원저우(溫州) 고속열차 추돌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6월 말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아 개통한 세계 최장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 잦은 사고로 멈추기 일쑤다. ‘중국 속도’의 상징인 고속철 강국의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말 원저우 추돌사고 현장을 찾아가 “조사 결과 배후에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주요 2개국)로 가는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