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참총장 기밀유출
軍 도덕적 해이 넘어…우리 사회의 가치 상실

전직 공군참모총장(대장)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은 공군의 도덕적 해이와 안보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중략) 조사 결과 김상태 전 총장(81)이 1995년 설립한 무기중개업체 S사는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 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공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공대지 유도탄)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투기에 탑재, 야간에 표적을 탐지·식별하고 레이저 유도폭탄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나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GPS 유도키트는 항공기 탑재용 일반 폭탄에 장착해 적의 방공망 범위 밖에서 교량이나 레이더 시설 등 주요 전략목표물을 정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세계일보 8월4일자

“필사(必死)의 ‘아’에 연연해하지 말고, 불사(不死)의 ‘아’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필사의 ‘아’를 보면 ‘아’는 끝내 필사할 것이고, 불사의 ‘아’를 보면 ‘아’가 길이 불사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 직전 1908년에 쓴 ‘대아(大我)와 소아(小我)’라는 글의 일부다. 여기서 소아(小我)는 작은 자아이자 반드시 죽을 ‘필사(必死)’의 존재로 육체적,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좇는 자아를 말한다. 반면 대아(大我)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알고 진정한 영혼을 추구하는,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당시 조국이나 민족의 위기는 외면하고 세속적 욕망만을 좇는 이들을 소아에 비유해 비판한 것이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주요 유도무기.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사진 왼쪽)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범죄행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며,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무조건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한 자율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이런 규범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작은 범죄에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다.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볼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범죄행위도 있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바로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범죄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흔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일컬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독일 정신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불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의뭉스러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 인간의 참진리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위의 기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군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상실’이다. 모든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장성 출신이 군사 기밀을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일을 보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받아들이며 크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범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인 일제강점기 자신의 부귀영화나 생존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은 행위를 우리는 민족반역자로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시절 생존을 위해서’라는 그들의 변명을 이해해 주는 것은 인도주의나 사회통합이 아니라 ‘나의 배반의 미래’에 대비한 보험 하나 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탁한 군 수뇌부 출신이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볼 문제

1. 군사 기밀이 일반 기업의 기밀과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돈에 군사 기밀을 거래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

3.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