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6곳 적발 퇴출 방침

서울시에 등록된 주거정비업체 4곳 중 1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정비업체 56곳을 퇴출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지난 4∼6월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또 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비업체와 결탁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공공융자는 지난해 6개 구역에 13억8000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35건에 136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