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모두 빚에 짓눌려, 한꺼번에 터질 땐 수술도 불가능”

박경철은 의사다.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으로 자칭 ‘시골의사’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진료하지 않는다. 그의 청진기는 인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지 오래다. 경제는 그의 전공 아닌 전공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투자 전문가로 ‘외도’를 시작해 이젠 경제 전문가로 방송과 강연 현장을 누비는 일이 본업이 됐다.

“진짜 문제는 다발성 외상입니다. 멍도 온 몸에 들면 죽습니다.” 그의 경제 진단은 의사의 진료를 닮았다. ‘빚에 짓눌린 경제’를 그는 이렇게 다발성 외상에 비유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공평하게 나뉘어 있어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경고였다.

작금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제비둥지론’를 펴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비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해 먹고 자고 교육할 둥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내 집 하나가 없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생명권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좌파냐 우파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 과도한 가계부채, 치솟는 물가로 한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싣고 ‘성장’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다. ‘재야의 경제 전문가’인 그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입이 자유롭지 않은 ‘제도권 인사’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였다. 그와의 인터뷰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충정로역 근처 그의 사무실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먼저 총론적 질문을 던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는 가치사슬이 아닌, 가격사슬에 익숙하다. 국가적인 목표나 지향점도 가격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가치를 매기지는 않았다. 단순히 높은 가격을 받아내겠다는 인식 때문에 행복, 환경, 연대 같은 가치의 붕괴가 일어났다. 정책 입안자들은 계수만 바라보고 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책입안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책입안자가 현장을 이해해야 하는 반대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혹평으로 들린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사회를 전복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데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미래의 불안정성을 가진 잠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연이어 정책 결정에 실패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예 통제의 고삐를 놓아 버렸다.”

―양극화 등 여러 문제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다.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조건 좋다며 따라가기 급급했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반성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선진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하물며 이제는 미국도 방향을 틀어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

―시한폭탄 같은 가계빚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물려 있는데.

“부동산의 핵심은 금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5%가 넘어가면 리스크 감당이 안된다. 정부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지만 적정금리는 이미 4%를 넘었어야 했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손절매를 해 전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투자 수요는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것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려 집 산 사람들은 결딴 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금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다. 딜레마다.”

―그럼 부동산 문제를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대응해봤자 연착륙이다. 연착륙 기조가 최선인데, 당장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 먼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정부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금리를 서서히 정상 금리로 회복해야 한다. 여기서 환율정책을 동반해야 한다. 수출로 대기업을 끌어주겠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과감한 환율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하지 않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인권, 존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중 일부는 부동산을 사치재로 인식하고 소비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투트랙 접근이 유효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소비하도록 두고, 정부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사치재로 소비하는 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주택을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보고, 장기임대전세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복지 담론이 한창인데.

“복지는 논리적으로는 간단하다. 국가의 입장에서 현재 국가보다 못한 쪽을 도와주면 된다. 과거 1980, 90년대에는 물적·인적 자원이 국가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물적·인적 자원이 모두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보다 잘나가는 기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알아서 성장하라고 두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정부보다 못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지 확대가 정부의 역할이란 뜻인가.

“정부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강자가 약자를 못 잡아먹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는 국가가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지,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의 개념을 들어 기득권 보호를 위장한다.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본 전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아무 필요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주민투표가 예정된 무상급식은 어떤가.

“자라나는 세대가 먹는 것으로 차별당하면 안 된다.”

―돈이 문제라지 않는가. 재정이 안 된다고.

“돈이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재정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강 르네상스’ 안 하고, 4대강 안 파면 되는 것 아닌가. 당장 급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즉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다.”

―본업을 놔두고 이런 길을 걷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의 활용가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의사가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현재 두 달간 40회 강연이 잡혀 있는데, 모두 내 돈 들여 비행기를 타고 강연료도 모두 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리’ 역할이 나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중과 정책, 결정 라인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념적 정체성 규정에 익숙하다. 본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중도다. 사안별로 달라진다. 인간의 사고가 모든 면에서 똑같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념의 프레임에 얽매여 있다. 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하고, 만약 벗어나면 변절자가 되는 프레임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 지금이 나가야 할 때인가 쉬어야 할 때인가를 사안별로 결정하는 상황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대담=류순열 경제부장, 정리=정아람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e-mail]

■ 프로필
▲1964년생▲영남대 의대▲MBN 머니 레볼루션 진행▲머니투데이 편집국 전문위원▲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및 공보이사▲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현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현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