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독려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안내는 적법, 적극 독려는 위법?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수결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는 선거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대선으로, 내각제 국가에선 총선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정한다. 특정 의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일면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으로 판가름을 낸다.

선거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학자 패트리샤 펑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투표는 시간, 노력, 생산성 손실과 같은 비용이 들지만 명백한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그저 시민 의무를 다했다는 기분 정도를 줄 뿐이다. 경제적 계량화가 쉽지 않은 막연한 이득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파 경제학자의 눈에 찰 리가 없다.

좌파는 한술 더 뜬다. 프랑스 68세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지난해 타계한 다니엘 벤사이드는 생전에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급진적 대안은 추첨”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선거 결과를 가르는 다수결은 진리와 상관이 없기에 추첨이 논리적 결론이란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민등록번호 추첨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언술 능력이 화려한 좌우 지식인들만 선거를 업수이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도 매한가지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국가일수록 선거 참여는 활발하지 않다. 미국, 영국, 스위스의 투표율은 과거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동구권 기록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다. 스위스는 우편투표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모든 유권자가 비바람을 뚫고 투표장을 찾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투표율은 저조했다.

선거 참여도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고도 남는다. 그만큼 투표율이 낮다. 그런 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다음달 24일쯤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서울시 권역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투표다.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우선 그 정치적 함의가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묻는 것은 전면 무상급식 찬반이지만 그 이면에선 복지 포퓰리즘 광풍을 어찌 할 것이냐는 물음도 던지고 있다. 국가가 갈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주민투표법상 찬반 결과에 앞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느냐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저마다 골치를 앓는 문제인 낮은 선거 참여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알다가도 모를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정쩡한 자세다. 선거판을 키우게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선관위는 단순한 참여 안내만이 적법이라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은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주십시오’라는 형태의 광고를 내면 안 된다. 서울시가 낼 수 있는 신문 광고 문안은 ‘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일이니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는 정도다. 서울시가 투표 독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울시 대 시의회·시교육청으로 대결구도가 확연히 갈린 첨예한 문제다. 여당 대 야당의 전선이 펼쳐져 있기도 하다. 그런 ‘전쟁’에서 ‘참여 안내’만 적법이고, ‘적극 독려’는 위법이라는 지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민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혹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선관위도 아는지 모르겠다. 선거에 냉소적인 경제학자 펑크도 “훌륭한 시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정하는 갈림길에서 백번 투표를 독려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논설실장